19.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예방접종이나 교육처럼 그 이익이 남에게까지 퍼지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개인이 자기 몫의 이익만 계산해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해 공급을 늘릴 근거가 된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단, 나아가 위임받은 민간기관까지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가 여러 갈래로 늘어난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③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그 자리를 공공부문이 메워야 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아는 것이 다르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의료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큰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고 보장하는 까닭이다.

⑤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의 위탁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에서 정책의 주체가 된다. 공공과 민간이 겹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