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 공급되므로 공공부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정답: O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까지 넓게 걸친다.

③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이 공급하지 않으므로 공공부문이 개입해야 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정보 비대칭이 크면 역선택·도덕적 해이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⑤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민간기관도 정부·공공기관에게서 사업을 위탁받는 등 권한을 위임받으면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