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2.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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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책평가의 특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가치중립이다 —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부터가 가치 판단이므로 평가는 가치지향적이다.

  1. 정치적이다.

    정답: X

    무엇을 평가할지, 그 결과를 어떻게 쓸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갈린다. 평가 자체가 정치의 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2. 실용적이다.

    정답: X

    평가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책을 고치고 결정을 뒷받침하려고 한다. 쓰임새를 겨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3. 종합학문적이다.

    정답: X

    사회복지학만이 아니라 경제학·행정학·통계학·사회학의 방법을 함께 쓴다. 여러 학문이 만나는 자리라는 뜻이다.

  4. 기술적이다.

    정답: X

    자료를 모으고 지표를 만들고 통계로 분석하는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다. 방법론을 갖춰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가치중립적이다.

    정답: O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무엇을 성과로 볼지, 효율과 형평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가 이미 가치의 선택이며, 평가의 결과는 특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정책평가는 가치지향적이라는 것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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