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정답: O

롤스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똑같이 누릴 권리를 가지며 제2원칙보다 앞선다.

②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정답: X

롤스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만 허용하는 차등원칙을 내세웠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차등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 열린 직위에 따른 불평등은 허용된다.

④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정답: X

다수의 행복 총량을 키우자는 것은 벤담의 공리주의이고, 롤스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공리주의를 비판했다.

⑤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X

정당하게 얻고 이전했으면 결과도 정의롭다는 것은 노직의 소유권리론이고,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으로 정의를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