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5.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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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권력자원이론을 묻는다.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으로 조직해 얻어 낸 정치적 힘의 크기가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른다고 본다.

  1. ① 산업화론

    정답: X

    산업화론은 산업화로 생긴 새 욕구에 대응하느라 복지가 발달하고 나라마다 닮아 간다고 보며, 계급의 정치적 힘은 보지 않는다.

  2. ② 권력자원이론

    정답: O

    권력자원이론은 의회민주주의 아래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이 복지국가 발달을 이끈다고 본다.

  3. ③ 확산이론

    정답: X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복지제도가 이웃 나라로 퍼지며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나라 사이의 모방과 전파에 주목한다.

  4. ④ 사회양심이론

    정답: X

    사회양심이론은 사회 구성원의 이타심과 도덕적 책임감이 커져 복지가 발달한다고 보며, 계급 간 힘겨루기를 보지 않는다.

  5. ⑤ 국가중심이론

    정답: X

    국가중심이론은 관료·정치 엘리트 등 국가 자체의 구조와 능력이 복지 발달을 이끈다고 보는 공급 쪽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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