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24.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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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운동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ㄹ이다 — 정부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적은 없으며,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부딪힌 것도 있다.

  1.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노동운동·시민운동·여성운동 단체 등 여러 주체가 관심과 역량을 보태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라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ㄴ,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정부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적은 없다.

  3.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ㄱ 사회복지운동은 민간이 사회복지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로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시민운동·여성운동 단체가 저마다의 관심과 역량을 보태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로 놓인다. ㄷ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 전문성을 제도 개선으로 잇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ㄹ은 사실과 다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처럼 운동의 요구가 관철된 예도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장애등급제 폐지처럼 오랜 다툼 끝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예가 훨씬 많다.

  4.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민간이 특정 견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라는 정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ㄹ이 사실과 다르다. 「모두 수용」이라는 단정이 이 항목을 어긋나게 만든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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