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기준 중위소득 인상(ㄴ)은 맞지만, 근로능력평가 방식의 변화(ㄹ)가 빠졌다.

② ㄱ, ㄷ

정답: X

교육급여(ㄷ)는 2000년 제도 시행 때부터 있던 급여라 신설이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ㄴ)·근로능력평가 변화(ㄹ)가 빠졌다.

③ ㄱ, ㄹ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근로능력평가 변화(ㄹ)는 맞지만, 2015년 도입 뒤 해마다 오른 기준 중위소득(ㄴ)이 빠졌다.

④ ㄴ, ㄹ

정답: X

기준 중위소득 인상(ㄴ)·근로능력평가 변화(ㄹ)는 맞지만, 교육·주거·생계급여 순으로 이뤄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가 빠졌다.

⑤ ㄱ, ㄴ, ㄹ

정답: O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2015)·주거(2018)·생계급여(2021) 순으로 완화됐고(ㄱ), 기준 중위소득 인상(ㄴ)과 근로능력평가 개편(ㄹ)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