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최근 10년의 변화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교육급여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있던 급여라 신설된 것이 아니다.

① ㄱ, ㄴ
정답: X
ㄹ이 빠졌다.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바뀐 것도 최근 10년의 변화에 든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 교육급여는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있던 급여다.
③ ㄱ,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해마다 오른 것도 함께 든다.
④ ㄴ,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이 기간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⑤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ㄱ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1년 생계급여에서 차례로 폐지·완화되었다. ㄴ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인상되어 왔다. ㄹ 근로능력 판정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ㄷ은 어긋났다 — 교육급여는 2000년 제도 시행 때부터 있던 일곱 급여의 하나이며, 2015년 개편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갈라진 것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