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정답: X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하고, 대한노인회는 수행기관의 하나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②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정답: X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에게만 지우므로 모든 사업체가 대상은 아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③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단·경로설정,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묶은 맞춤형 취업지원이다 —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돼 이어진다.

④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정답: X

자활사업 참가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을 뿐, 모든 수급자의 의무가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⑤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 X

고령자는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있고, 미달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만 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