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유형

8.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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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에스핑-안데르센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탈상품화의 정의다 — 돌봄을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이고, 탈상품화는 시장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다.

  1. ①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O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의 세 유형으로 나눴다.

  2. ②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X

    탈상품화는 시장에 노동을 팔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이고,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다.

  3.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O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주어 탈상품화가 가장 높다.

  4.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O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별로 나뉜 사회보험이 중심이라 제도가 분절적이고 기존의 지위 차이가 유지된다.

  5. 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정답: O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따른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급여가 낮아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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