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유형

8.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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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에스핑-안데르센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탈상품화의 정의다 — 돌봄을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정도는 탈가족화이고, 탈상품화는 시장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다.

  1.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X

    그는 시장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 놓는지를 보는 계층화를 축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2.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답: O

    탈가족화의 정의다. 탈상품화는 일을 그만두어도 시장의 임금에 기대지 않고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는 정도는 뒤에 더해진 탈가족화 지표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X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와 서비스로 시장 의존을 크게 줄이므로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고, 모든 시민에게 같은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4.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X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집단과 신분에 따라 사회보험이 갈라져 있어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계층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5.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정답: X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댄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급여 수준이 낮아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미국·영국·캐나다가 그 예로 꼽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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