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7.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사회복지정책론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를 묻는다. 시장을 기본으로 삼되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 실용적인 국가개입을 받아들이는 중간의 이념이다.

  1.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반집합주의의 설명이다.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자는 것은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이며, 소극적 집합주의는 그보다 국가의 역할을 넓게 인정한다.

  2.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정답: X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이다.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이며,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유지하려 한다.

  3.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답: X

    녹색주의(생태주의)의 설명이다.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다.

  4.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X

    페미니즘의 설명이다. 복지국가가 성별 노동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굳힌다고 보는 것은 여성주의의 비판이며, 시장을 보완하려는 소극적 집합주의와 겨누는 바가 다르다.

  5.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O

    옳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장 나은 체제라고 보되 그것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보아, 시장의 실패를 메우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제한적인 국가개입을 받아들인다. 케인스와 베버리지가 그 대표로 꼽히며,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운다는 것이 그 결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