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4.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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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고른다. 걸리는 것은 ㄹ이다 —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이 이미 하는 일이라 이 정책이 나설 이유가 되지 못한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개인의 자립성 증진(ㄷ)도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 빠지면 안 된다.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정책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국민의 생존권 보장(ㄱ)이 빠졌다.

  3. ③ ㄴ, ㄹ

    정답: X

    능력에 따른 분배(ㄹ)는 시장의 분배 원리라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고, 생존권 보장(ㄱ)·자립성 증진(ㄷ)이 빠졌다.

  4. ④ ㄱ, ㄴ, ㄷ

    정답: O

    생존권 보장(ㄱ)·사회통합 증진(ㄴ)·자립성 증진(ㄷ)이 필요한 이유이고, 능력에 따른 분배(ㄹ)는 시장이 하는 일이다.

  5. ⑤ ㄱ, ㄷ, ㄹ

    정답: X

    시장 원리인 능력에 따른 분배(ㄹ)가 끼었고, 격차를 줄여 함께 살게 하는 사회통합 증진(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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