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4.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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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고른다. 걸리는 것은 ㄹ이다 —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이 이미 하는 일이라 이 정책이 나설 이유가 되지 못한다.

  1.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개인의 자립성을 기르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든다.

  2.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다.

  3. ㄴ,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의 원리이지 이 정책의 근거가 아니다.

  4.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ㄱ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첫째 이유다. ㄴ 격차가 벌어져 사회가 갈라지는 것을 막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사회통합도 그 이유에 든다. ㄷ 필요한 것을 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설 힘을 기르게 하는 자립성 증진도 목적이 된다. ㄹ은 시장의 원리다 —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 생긴 격차를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어 고치려고 나선다.

  5. ㄱ,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사회통합의 증진이 들어가고 능력에 따른 분배가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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