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포괄수가제

정답: X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정한 금액만 주므로 검사·처치를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아 과잉진료를 막고 비용을 줄인다.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정답: X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인다(의료급여법 제5조의2 제1항).

③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정답: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과잉·부당 청구를 걸러 내므로 비용이 준다(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④ 행위별 수가제

정답: O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더하므로 많이 진료할수록 수입이 늘어, 오히려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부른다.

⑤ 본인일부부담금

정답: X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게 해 불필요한 이용(도덕적 해이)을 줄이는 장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