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일하던 사람이 소득을 잃을 때 이를 메워 주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이 같다.

②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정답: X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이 요건이라,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나온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2항).

③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X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등을 적용에서 뺀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④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정답: X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만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⑤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정답: X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