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옳다. 고용보험은 실직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메워 준다. 소득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두 보험의 공통점이며, 그래서 두 제도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관장한다.

②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정답: X

구직활동을 확인한다.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며,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했는지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X

적용 범위가 다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 적용 대상이 완전히 같지 않다.

④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정답: X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⑤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정답: X

보험료율이 다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뉜 요율을 쓰고,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 위험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