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정답: O

사회보험은 위험이 닥친 사람에게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가 기본이고,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처럼 소득계층 간 수직적 재분배도 한다.

③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정답: O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저마다 보험료율을 따로 정하고,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또 다르다.

④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정답: O

사회보험 급여는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한 계약적 성격의 권리를 법이 보장한 것이라, 자산조사 없이 요건만 갖추면 받는다.

⑤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합친 것은 보험료 고지·수납 등 징수뿐이다(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