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답: X

자격을 얻으려고 개인의 욕구가 세밀한 자산조사에 노출되는 것은 선별주의, 곧 비용효과성 쪽의 특징이다.

②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정답: O

사회적 효과성은 제도가 사람들을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대우해 낙인 없이 통합하는지를 보는 보편주의의 기준이다.

③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정답: X

사회적 효과성을 앞세우는 보편주의에서는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급 자격이 된다.

④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X

까다로운 절차는 신청을 막고 낙인을 남기므로, 사회적 효과성은 절차를 줄이는 쪽을 택한다.

⑤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답: X

단기적 비용절감은 비용효과성의 목표이고,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통합처럼 장기적인 효과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