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답: X

비용효과성 쪽의 특징이다.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욕구가 세밀한 조사에 노출되는 것은 선별주의와 비용효과성이 치르는 대가이며, 사회적 효과성은 오히려 그런 노출을 피하려 한다.

②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정답: O

옳다. 사회적 효과성은 그 제도가 사람들을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존중하며 대우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낙인 없이 권리로서 급여를 받게 하는 보편주의가 이 기준을 앞세우며,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 돈의 효과를 높이는 비용효과성과 맞부딪히는 자리에 놓인다.

③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정답: X

시민권이 곧 자격이 된다. 사회적 효과성을 앞세우는 보편주의에서는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급의 근거가 되므로, 시민권이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④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X

까다로운 절차는 오히려 피한다. 복잡한 절차와 조사는 신청을 가로막고 낙인을 낳으므로, 사회적 효과성을 겨눈다면 절차를 간소하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

⑤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답: X

단기적 비용절감은 비용효과성의 목표다. 사회적 효과성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가를 보는 기준이므로 겨누는 바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