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 목록

2020제18회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가치와 이념

3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4

사회복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7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재정

8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정책의 분석틀 · 급여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가치와 이념

11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가족)수당 ㄴ. 완전고용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ㄹ. 최저임금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12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할당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16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분석틀 · 전달체계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1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사회보장 · 공공부조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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