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정답: X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만 정하므로, 행정부를 나란히 든 이 서술은 조문이 정한 바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7일이 아니라 20일이다. 헌법 제53조제7항은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낸다고 정한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이 지닌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꼽히는 대목이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수정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국회가 정한 것을 대통령이 고쳐 되돌리는 길을 막은 것이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정한다.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