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정답: X

입법권은 국회에만 속하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40조, 제52조).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헌법 제53조 제7항).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낼 수 있고,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헌법 제52조, 제89조 제3호).

④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통령은 법률안 일부만 되돌리거나 고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법률안 전체를 환부해야 한다(헌법 제53조 제3항).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O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져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에 국회로 환부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