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 O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이다(헌법 제36조 제3항).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받치는 국가의 의무로 사회권 조항에 있다(헌법 제34조 제2항).

③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X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막는 자유권이라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과 성격이 반대다(헌법 제19조).

④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의 총칙이자 사회보장법 전체의 뿌리가 되는 조항이다(헌법 제34조 제1항).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실시할 국가 의무는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 안에 들어 있다(헌법 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