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 ㄱ )와 ( ㄴ )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① ㄱ: 권익보호, ㄴ: 자립

정답: X

ㄱ의 「권익보호」와 ㄴ의 「자립」은 제3조가 쓴 말이 아니다. 뜻이 가까워 보여도 법이 못 박은 낱말은 사회 참여와 평등이므로 그대로 옮겨 외워야 하는 자리다.

② ㄱ: 권리강화, ㄴ: 형평

정답: X

ㄱ의 「권리강화」와 ㄴ의 「형평」도 조문에 없는 말이다. 기본이념 조문은 한 문장이 통째로 출제되므로 비슷한 말로 바꿔 두면 곧바로 걸리는 자리가 된다.

③ ㄱ: 차별금지, ㄴ: 상생

정답: X

ㄱ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표제어이고 ㄴ의 「상생」도 조문에 없다. 두 말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쓴 낱말이 아니므로 이 짝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ㄱ: 사회참여, ㄴ: 평등

정답: O

옳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정한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산다는 방향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⑤ ㄱ: 사회복지, ㄴ: 재활

정답: X

ㄱ의 「사회복지」와 ㄴ의 「재활」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재활은 이 법의 여러 사업이 다루는 내용일 뿐 기본이념 조문에 쓰인 낱말은 아니므로 자리가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