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권익보호, ㄴ: 자립

정답: X

기본이념 조문의 두 낱말은 사회 참여와 평등이고, 권익보호·자립은 조문에 없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② ㄱ: 권리강화, ㄴ: 형평

정답: X

권리강화·형평은 기본이념의 말이 아니다 — 조문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③ ㄱ: 차별금지, ㄴ: 상생

정답: X

차별금지는 장애인 차별금지·권리구제 법률의 핵심어이고 상생도 조문에 없는 말이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④ ㄱ: 사회참여, ㄴ: 평등

정답: O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⑤ ㄱ: 사회복지, ㄴ: 재활

정답: X

사회복지·재활은 기본이념 조문의 낱말이 아니고, 재활은 이 법의 개별 사업 내용일 뿐이다(장애인복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