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1.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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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다. 넷은 국무총리 소속이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1.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정답: X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부처 사이 정책을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제1항).

  2. ②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정답: X

    사회보장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이 국무총리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3.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답: X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4. ④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정답: O

    자원봉사진흥위원회만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제1항).

  5.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답: X

    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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