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호자에는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들어간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정답: X

아동위원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두며, 명예직이지만 수당은 줄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국내입양·국제입양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운영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제9호).

④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정답: O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이 원하면 시·도지사 등은 보호기간을 25세까지 반드시 연장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설치한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