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정답: X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태어난 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요보호아동을 구제하던 법에서 모든 아동의 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폭이 넓어진 것이다.

②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정답: X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미뤄지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름과 함께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한 자리다.

③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정답: X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장애자」라는 말을 「장애인」으로 고친 것이 그 개정의 뜻이다.

④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1995년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된 법이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치료와 수용에서 복지와 권리로 무게가 옮겨 간 개정이었다.

⑤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정답: O

서로 다른 법률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제1조가 밝히듯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법이고,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법이라 대상이 다르다. 기초연금법이 이름을 이어받은 상대는 2007년의 기초노령연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