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①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보험자는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②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어긋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법이 세운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ㄱ: 요양기관(의료기관),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지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가 아니며, 보험자의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놓인다.

④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둘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므로 두 이름이 서로 자리를 바꿔 놓인 셈이다.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O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62조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정한다. 돈을 걷고 주는 곳과 그 값이 옳은지 따지는 곳을 갈라 놓은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