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정답: O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세며,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②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정답: O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으면 끊긴 앞뒤 가입기간을 버리지 않고 합산한다(국민연금법 제20조 제1항).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등 가입 종류가 변동돼도 종류별 기간을 모두 더한다(국민연금법 제20조 제2항).

④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정답: X

2026년 1월 시행 개정으로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1명마다 12개월을 더하고,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실업 크레디트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되 1년을 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