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②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조제2항 후단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보험료로 쌓은 기금과 조세로 대는 급여를 갈라 둔 것이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한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그만큼 덜 든다고 본 조정이다.

④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다.

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정답: X

압류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항은 수급권 자체도 양도ㆍ담보ㆍ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