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3.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조가 든 사유에 든다.

  1.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넷 모두 제2조가 든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2. ㄴ, ㄷ

    정답: X

    ㄱ과 ㄹ이 빠졌다. 가정폭력·성폭력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도 제2조가 든 사유다.

  3.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제2조제6호가 든 사유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제2조제4호가 든 사유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아홉 갈래의 위기상황을 드는데, ㄱ은 제4호(가정폭력ㆍ성폭력), ㄴ은 제5호(화재 또는 자연재해), ㄷ은 제6호(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ㄹ은 제7호(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