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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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조가 든 사유에 든다.

① ㄱ
정답: X
가정폭력·성폭력(ㄱ)뿐 아니라 화재·자연재해(ㄴ), 휴업·폐업(ㄷ), 실직(ㄹ)도 위기상황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② ㄴ, ㄷ
정답: X
가정폭력·성폭력인 ㄱ과 주소득자·부소득자 실직인 ㄹ도 위기상황인데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제7호).
③ ㄱ, ㄴ, ㄹ
정답: X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해진 ㄷ도 위기상황이라 빠지면 안 된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④ ㄴ, ㄷ, ㄹ
정답: X
가정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ㄱ도 위기상황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위기상황은 소득 상실, 중한 질병, 학대,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이라 넷 모두 해당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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