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으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더해져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의 한 갈래로 편입된 것이다.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X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다.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의사와 상관없이라고 적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뒤집은 서술이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과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현금을 함께 든 이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없다.

정답: X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조문과 정반대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보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조의2제4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이 조문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