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정답: O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나열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도 그 목록에 올라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는다 — 자기결정이 기본이념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과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현금은 이 원칙에 들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④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을 하고, 필요하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3항).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주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