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시행되었고, 지금 조문에 붙은 가장 오래된 부칙은 2011년 12월 31일 전부개정의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2023년보다 한참 앞선다.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X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어받게 한 경과조치가 그 부칙에 함께 실려 있다.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O

옳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19814호, 2023년 10월 31일이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섯 가운데 부칙이 셋뿐일 만큼 새 법이므로 제정이 가장 늦다.

④ ｢사회보장기본법｣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되었고, 지금 조문에 붙은 가장 오래된 부칙은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의 것이다. 어느 쪽이든 2023년보다 앞선 법이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정답: X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7739호, 2005년 12월 23일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보다 열여덟 해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