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정답: O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로 열거한 법률에 든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② 노인복지법

정답: O

노인복지법도 노인 보호·복지 사업의 근거로 사회복지사업 법률 목록에 들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③ 입양특례법

정답: O

입양특례법도 입양 아동 보호의 근거로 사회복지사업 법률 목록에 올라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차목). [개정] 현행 차목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차목).

④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사회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 법률 목록에 없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은 들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답: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목록에 있다 — 사회보험 관련 법만 빠진다고 기억하면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