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정답: X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이 든 근거 법률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들에 속한다.

② 노인복지법

정답: X

노인복지법도 같은 호 각 목의 목록에 들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와 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든다는 뜻이다.

③ 입양특례법

정답: X

입양특례법(지금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호 각 목의 목록에 들어 있는 법률이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O

목록에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을 정하는 법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이 드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들이다.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도 마찬가지로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답: X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같은 호 각 목의 목록에 들어 있다. 모금과 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