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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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다 — 시ㆍ도에도 둘 수 있다.

  1. 정답: O

    ㄱ만 어긋났다.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는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ㄴ과 ㄷ은 각각 제2항·제4항의 문언 그대로다.

  2. 정답: X

    ㄴ은 옳은 서술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정한다.

  3.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은 어긋났으나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들 수 없다.

  4.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ㄱ은 어긋났으나 교육훈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은 조문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운 의무가 맞는다.

  5. ㄴ, ㄷ

    정답: X

    ㄴ과 ㄷ이 모두 옳은 서술이고 어긋난 ㄱ이 빠졌다. 세 서술 가운데 조문과 다른 것은 배치 장소를 적은 ㄱ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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