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정답: X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X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헌법 제95조, 제117조 제1항).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정부가 법률안을 내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개정안·조약안·대통령령안도 마찬가지다(헌법 제89조 제3호).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헌법 제5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