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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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상담지원시설은 제12조제3항의 목록에 없다.

① 일반보호시설
정답: X
같은 법 제12조제3항제1호가 일반보호시설을 든다. 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본 형태다.
② 상담지원시설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여섯은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다. 상담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상담은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맡는 별개의 기관이다.
③ 외국인보호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외국인보호시설을 든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로 가정폭력 쪽 시설과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다.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든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위한 시설이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든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이 홀로 서도록 돕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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