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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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른다.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제20조제1항의 목록에 없다.

  1. ① 배분한도액

    정답: O

    배분한도액은 모금회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할 배분기준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2. ② 배분심사기준

    정답: O

    배분심사기준도 배분기준에 명시할 사항이라, 신청자는 무엇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3. ③ 배분신청자의 재산

    정답: X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은 배분대상·한도액·신청기간과 장소·심사기준·과부족 조정방법·제출서류 등이고 신청자의 재산은 없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4.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정답: O

    배분대상은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의 첫째로 명시되어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5.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 O

    신청기간과 신청서 제출 장소도 배분기준에 담아 미리 공고해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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