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정답: O

국적 취득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결혼이민자는 아직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므로 국적 취득자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술이 어긋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의2는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특례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2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정하며, 제6조제1항이 든 한국어교육 지원이 그 중심 업무의 하나로 센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할 때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