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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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이 두는 기관이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
정답: X
장애인복지법 제58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며 그 하나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든다.
②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답: X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이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고 정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답: X
같은 법 제59조의11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정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답: O
다른 법의 기관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중앙과 지역에 두도록 정한 기관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이 그 근거가 된다.
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 X
같은 법 제54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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