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정답: O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②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답: O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정책개발과 복지진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세운 법인이다(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답: O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맡는 중앙·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1항, 제2항).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답: X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둔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