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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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헌법 제34조를 채운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

  1. 공공부조, 헌법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제34조제2항의 짝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이고, 제5항이 든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2. 공공부조, 법률

    정답: X

    앞이 어긋났다. 공공부조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가 정의하는 하위 개념의 이름이다.

  3. 사회복지, 헌법

    정답: X

    뒤가 어긋났다. 보호의 근거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 제34조제5항의 문언이다.

  4. 사회복지, 법률

    정답: O

    옳다.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다.

  5. 자원봉사, 법률

    정답: X

    앞이 어긋났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다루는 영역이며 헌법 제34조제2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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