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19.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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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의 기구와 주기를 채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ㆍ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5년ㆍ5년이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정답: X

    첫 두 자리가 뒤바뀌었다. 국무총리 소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므로 서로 바뀌었다.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정답: X

    주기가 어긋났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제7조제1항). 앞의 두 위원회는 바르게 놓였으나 숫자 하나가 배열 전체를 무너뜨린 자리다.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정답: X

    첫 두 자리가 뒤바뀌었고 주기도 맞지 않는다. 위원회의 소속과 계획의 주기가 모두 어긋나 있어 네 자리 가운데 제자리를 찾은 것이 하나도 없는 배열이 된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정답: X

    마지막 자리가 어긋났다. [개정]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출제 당시 5년마다였으나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3년마다로 바뀌었다. 출제 당시의 정답은 다섯 번째 보기였다.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 O

    옳다. 제10조제1항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12조제1항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두게 하고, 제7조제1항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출제 당시 5년마다였으며, [개정]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지금은 3년마다 실시한다(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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