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3년 같은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용보험법 제11조의2 제1항).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는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20%라는 비율이나 특별회계는 조문에 없다(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피보험자격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에 바로 취득하고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업급여로 받은 금품에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 O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로 생계를 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까지 맡는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