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마다가 아니라 상시적ㆍ체계적으로다.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주기를 못 박지 않는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20%ㆍ특별회계가 아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비율도 회계도 조문과 다르다.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다음 달이 아니라 고용된 날이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부과가 아니라 면제다. 같은 법 제38조의2는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생계를 떠받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