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정답: X

출장 중이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겼거나 사적 행위를 했거나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의 기본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그렇지 않은 사적 모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다친 것은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