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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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가장 이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짝짓는다. 노인복지법(1981)이 가장 앞서고 기초연금법(2014)이 가장 나중이다.

  1. ㄴ, ㄱ

    정답: X

    ㄴ이 앞에 놓였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으로 1981년의 노인복지법보다 뒤이며, 뒷자리의 긴급복지지원법(2005년)도 기초연금법(2014년)보다 앞선다.

  2. ㄴ, ㄹ

    정답: X

    ㄴ이 앞에 놓였다. 가장 이른 것은 1993년의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1981년의 노인복지법이므로 첫 자리가 어긋났다.

  3. ㄷ, ㄱ

    정답: X

    뒷자리가 어긋났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7739호, 2005년 12월 23일이므로 2014년의 기초연금법보다 앞선다.

  4. ㄷ, ㄴ

    정답: X

    뒷자리가 어긋났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이므로 가장 늦은 법이 될 수 없으며, 넷 가운데 가장 나중은 기초연금법이다.

  5. ㄷ, ㄹ

    정답: O

    옳다. ㄷ 노인복지법이 1981년으로 가장 이르고, ㄹ 기초연금법이 2014년 제정으로 가장 나중이다. 그 사이에 고용보험법(1993년)과 긴급복지지원법(2005년 12월 23일 제정)이 놓인다. 기초연금법은 2007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신해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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