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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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가장 이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짝짓는다. 노인복지법(1981)이 가장 앞서고 기초연금법(2014)이 가장 나중이다.

  1. ① ㄴ, ㄱ

    정답: X

    1993년 고용보험법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앞서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보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늦어 두 자리가 모두 어긋난다.

  2. ② ㄴ, ㄹ

    정답: X

    가장 늦은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인 것은 맞지만, 가장 이른 것은 1993년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1981년 노인복지법이다.

  3. ③ ㄷ, ㄱ

    정답: X

    가장 이른 것이 1981년 노인복지법인 것은 맞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제정이라 2014년 기초연금법보다 앞선다.

  4. ④ ㄷ, ㄴ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으로 넷 가운데 두 번째이고, 가장 늦게 만든 법은 2014년 기초연금법이다.

  5. ⑤ ㄷ, ㄹ

    정답: O

    제정 순서는 노인복지법 1981년, 고용보험법 1993년,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기초연금법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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