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3제21회

행정의 개념과 역사역사

1.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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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행정론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연대다 —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된 것은 1980년대다.

  1. 1950 ∼ 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정답: X

    한국전쟁 뒤 들어온 외국 원조단체들이 고아원과 구호시설을 세우며 서비스를 대었다. 1952년 KAVA가 그 활동을 조정했고, 국가의 역할은 아직 작았다.

  2.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답: X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가 지원하고 감독할 틀이 처음 세워진 자리다.

  3.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X

    1987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다섯 직할시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이 처음 배치되었다. 공공 사회복지 인력이 현장에 들어선 출발점이다.

  4. 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X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에 들어와 1999년부터 실제 평가가 시작되었다. 책임성을 제도로 묻기 시작한 전환점이 된 자리라 할 수 있다.

  5.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정답: O

    200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다.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1980년대에 마련되어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고, 1989년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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