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3년 제21회

행정의 개념과 역사역사

1.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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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행정론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연대다 —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된 것은 1980년대다.

  1. ① 1950 ∼ 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정답: O

    한국전쟁 뒤 1950~60년대에는 외국 원조단체가 시설 구호를 주로 맡았고, 1952년 결성된 KAVA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했다.

  2. ②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답: O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설치·운영과 국가의 지원·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처음 생겼다.

  3. ③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O

    1987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읍·면·동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며 공공 전문인력 제도가 시작됐다.

  4. ④ 1990년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O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제화되어 1999년부터 3년마다 평가가 실시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5. ⑤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정답: X

    사회복지관 정부 보조금은 1980년대 후반 국고보조사업 지침과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설치로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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