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하였다.

정답: O

신공공관리론은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라는 정부실패의 진단에서 출발했다.

②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정답: O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율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바탕이다.

③ 시장의 경쟁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정답: O

경쟁·성과·고객 지향 같은 시장 원리를 공공행정에 들여와 성과관리·민간위탁·바우처로 구현했다.

④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답: X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영화·민간위탁으로 민간에 넘기는 방향이다.

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정답: O

정부 독점 대신 시장·시민사회와 함께 결정하고 제공하는 협치를 지향하며, 이 흐름이 뉴거버넌스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