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3제21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4.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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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행정론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예산 유형을 묻는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처럼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적어 편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정답: X

    전년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영)에서 다시 따져 편성한다. 방향이 정반대로 적혔다.

  2. 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정답: X

    뒤바뀌었다. 계획 예산(PPBS)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단기적인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단기 계획을 위한 장기 예산이라 적은 것은 두 말을 서로 바꿔 놓았다.

  3.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비용 - 편익분석, 비용 - 효과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정답: X

    분석을 거쳐 수립한다. 영기준 예산은 사업마다 비용과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므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간다.

  4.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정답: X

    성과를 고려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잡되 지난 실적과 성과를 근거로 삼으므로, 성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방식의 이름과 어긋난다.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다.

    정답: O

    옳다. 품목별 예산은 무엇에 얼마를 쓸지 항목마다 금액을 명시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통제하기 쉽고 회계가 명확한 대신,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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