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회사의 기관·계산과 정관변경·해산

75.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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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본금은 최소 1,000만원이어야 한다.

    정답: X

    자본금에 최저한을 두지 않고 출자 1좌의 금액만 100원 이상으로 묶어 둔다(상법 제546조).

  2. ②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사원 수의 상한을 두던 조문이 2011년에 없어져 인원에는 한도가 남지 않았다(상법 제545조).

  3. ③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지분 양도는 원칙으로 자유롭고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556조).

  4. ④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정답: X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목록에는 사원이 한 사람으로 된 때가 빠져 있다(상법 제609조 제1항 제1호).

  5. 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는 경우,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감사가 없으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사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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