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외부관계 — 회사대표·사원의 책임과 지분의 양도·퇴사

76.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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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지분을 남에게 넘기는 데에는 나머지 사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197조).

  2. ② 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사원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에 상속 조항이 있으면 상속인은 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승계나 포기를 알린다(상법 제219조 제1항).

  3. ③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정답: X

    뒤늦게 들어온 사원도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를 다른 사원과 똑같이 진다(상법 제213조).

  4. ④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7조).

  5. 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회사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 자리에서는 사원이 직접 연대책임을 떠안는다(상법 제2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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