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결손을 메우려는 감자는 회사재산이 실제로 줄지 않아 보통결의로 족하다(상법 제438조 제2항).

②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소를 낼 수 있는 채권자는 감자를 승인한 채권자가 아니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다(상법 제445조).

③ 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O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판결이 제3자에게도 미치면서 지난 일까지 거슬러 간다(상법 제446조, 제190조).

④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사채권자 한 사람이 홀로 이의를 낼 수는 없고 집회의 결의를 업고 나서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3항).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놓이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