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8.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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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양도를 받아 줄지 알리는 시한은 스무 날이 아니라 한 달로 잡혀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2. ②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상대방 지정과 매수 가운데 어느 쪽이든 골라 청구한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3. ③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사가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양도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2주 안에 지정 통지가 없으면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4. ④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승인 없이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5. 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X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힘이 없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그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상법 제3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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