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5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은 A가 95%, A의 배우자 B가 5%를 소유하고 있고, 甲회사에는 A의 자녀인 C와 D 그리고 A의 자매인 E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 경우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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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A, B, C, D, E

    정답: O

    E는 A의 자매일 뿐 배우자도 직계존비속도 아니어서 부여가 막히는 목록에 들지 않는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3호).

  2. ② A, B, C, D

    정답: X

    95%를 쥔 A와 그 배우자 B, 직계비속인 자녀 C·D 넷만 길이 막힌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3. ③ A, B, C

    정답: O

    D도 C와 나란히 A의 직계비속이어서 셋만 묶으면 한 사람이 빠진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3호).

  4. ④ A, B

    정답: O

    C와 D는 A의 자녀여서 직계비속으로 걸리므로 둘만 남기면 모자란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3호).

  5. ⑤ A

    정답: O

    10%를 넘게 쥔 주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함께 막힌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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