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47.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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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은 영업 전부를 넘겨받는 경우만 열려 있어 일부 양수로는 자기주식을 못 산다(상법 제341조의2 제1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는데, 회사가 제 권리를 실행하려고 필요한 때도 취득이 열린다(상법 제341조의2 제2호).

  3. ③ ㄱ, ㄷ, ㄹ

    정답: O

    합병·권리실행·매수청구권 행사 셋이 들어맞고 영업 일부 양수만 목록 밖이다(상법 제341조의2 제1호·제2호·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의 영업 일부 양수는 목록에 없고 그 자리에 ㄱ의 합병이 들어가야 한다(상법 제341조의2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묶으면 허용되지 않는 영업 일부 양수까지 끌어안게 된다(상법 제341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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