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사채를 내는 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주주총회 승인까지 얹을 일이 아니다(상법 제469조 제1항).

② 회사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상환하는 사채도 낼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정답: O

모집이 마무리되면 사채값 전부 또는 첫 회분을 곧바로 걷게 하는 것이 이사의 일이다(상법 제476조 제1항).

④ 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정답: O

납입이 전부 들어온 뒤라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보다 앞서서는 내놓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⑤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경우, 사채권자는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기명식에 한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무기명식으로 바꿔 달라고 못 한다(상법 제480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