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경업금지의무

61.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인 丙의 계산으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乙과 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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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회사가 쥔 것은 개입권과 배상청구뿐이라 거래는 살아 있고, 丙의 계산이어서 ㄹ만 빠진다(상법 제397조 제2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는데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97조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는데 경업금지를 어긴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를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는데 회사가 개입권을 써도 甲과 乙 사이의 거래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다(상법 제397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묶으면 자기의 계산일 때만 되는 ㄹ까지 끌어안는다(상법 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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